개인회생 신청 조건과비용 총정리

 

2026 최신 기준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비용 총정리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 구제 절차 — 신청 자격부터 비용, 절차까지 한눈에

3~5년 변제 기간

10억 무담보 채무 한도

14.9만건 2025년 신청 건수 (역대 최대)

📖

개요

개인회생이란?

•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 승인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구제 제도
•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의 추심·압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절차 진행
• 은행 대출, 카드 빚, 사채, 개인 간 대출 등 채무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면책 가능
•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 없음 —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 등록 해제

✅

자격 요건

신청 조건 4가지

💰 조건 1 — 정기 소득

월급, 연금,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 예상되어야 함

비정규직·일용직·소득신고 유무 무관

📊 조건 2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초과 시 일반회생 신청

⚖️ 조건 3 — 지급불능 상태

소유 재산(부동산·예금·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많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야 함

재산 > 채무인 경우 신청 불가

📅 조건 4 — 면책 이력

이전에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도 동일

✅ 4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 납부 비용

신청 비용 총정리

법원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27,000원 (서면 신청 시 30,000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금지명령신청 1,800원 별도
송달료	55,000원 + 채권자 1인당 44,000원	예) 채권자 5명: 275,000원 예) 채권자 10명: 495,000원 미사용분 종료 시 환급
외부회생위원 보수	150,000원~300,000원	영업소득자, 채무 1.5억 초과 급여소득자, 보험설계사·법인 대표 등 해당 시

 

대리인 수임료 (별도)

대리인 종류	일반적인 수임료 범위	특징
변호사	200~300만 원	복잡한 사건, 이의제기 대응 등 종합 서비스
법무사	100~180만 원	상대적으로 저렴, 일부 업무에 한계 있음
본인 직접 신청	법원비용만	서류 오류·기각 위험 높음

💡 총비용 예시 (채권자 5명, 변호사 선임)

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275,000원 + 변호사 수임료 약 250만 원 = 약 280만 원 내외

🧮

핵심 개념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가용 소득 = 총 수입 −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 가용 소득 전액을 채무 변제에 투입 (3~5년간)
•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 인가 후 소득이 늘어도 인가 당시 금액만 변제 — 초과 소득은 본인 귀속
• 소득 감소 시 장애·정년퇴직 등 특별한 사유 소명 필요 (미소명 시 폐지 후 재신청)

생계비 = 중위소득 60% 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 변제 = 가용소득 × 36~60개월

📋

진행 과정

개인회생 8단계 절차

1

 

즉시

대리인 선임 및 서류 준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후 주민등록등본, 부채증명서, 소득증빙, 계좌 내역 등 수십 종 서류 준비

2

 

D-Day

개인회생 개시 신청

법원에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권장), 인지대·송달료 납부

3

 

신청 후 1~2주

금지명령 발령

채권자의 추심·압류 즉시 금지 — 신청 직후부터 법적 보호 시작

4

 

1~6개월

보정권고 및 심사

서류 오류·누락 보정, 회생위원 검토. 지방법원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함

5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이 개시결정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의견 수렴

6

 

변제계획안 검토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의 최종 인가 → 은행연합회에 통보 → 연체정보 등록 해제

7

 

인가 후 3~5년

변제 수행

매월 변제금 납부. 성실 납부 필수 — 불이행 시 폐지 위험

8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나머지 채무 전액 면제 — 경제적 재기 시작

⚖️

제도 비교

개인회생 vs 파산 vs 워크아웃

소득 있는 채무자 추천

개인회생

소득 있는 채무자
3~5년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제
법률상 불이익 없음
추심·압류 즉시 차단

소득 없는 채무자

개인파산

재산 처분 후 채권자 배분
면책 후 채무 해방
파산 선고 기록 남음
일부 자격 제한 발생

법원 외 자율 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조정
강제력 없음
채권자 동의 필요
비교적 간단한 절차

⚠️

반드시 확인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주의사항

🚫 개인회생으로 면제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 밀린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및 과태료
•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양육비, 부양료 등 가족 부양 의무
• 벌금, 추징금 등 형사 관련 채무
• 사기·횡령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채무

• 변제 중 소득 감소 시 즉시 법무사·변호사와 상담 — 방치하면 폐지 후 처음부터 재신청
• 신청 전 채권자 목록 누락 없이 작성 — 누락 채권자는 면책 제외
• 인가 후에도 카드·대출 신규 발생 자제 — 변제 능력 의심받을 수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시 무료 법률 지원 가능

본 가이드는 2026년 3월 기준 법원·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