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불가” 30초 체크리스트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불가” 30초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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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대상 누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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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제외 대상, 고소득 제외, 학생·자영업·프리랜서 가능 여부 30초 체크

30초 체크: 가능 / 애매 / 불가

아래 항목 중 “가능”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발급 대상입니다. (단, 최종 심사는 고용센터·고용24 기준으로)

가능

•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실업자(구직 등록한 상태)
•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재직자
• 연 매출 4억 미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월 소득 500만 미만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 휴학생, 졸업예정 대학생, 졸업 예정 고등학생

애매

• 최근 1년 내 타 부처 국비·교육비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경우
• 소득이 “아주 낮지만” 사업자·프리랜서 겸업 중인 경우
• 비경제활동인구(실직·육아·질병 등)지만 취업 의사는 있는 경우
• 고용센터 방문 전이라 정확한 소득·사업 매출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불가(대표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대기업 재직자(45세 미만 + 월 임금 300만 이상)
• 월 소득 500만 이상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 연 매출 4억 이상 자영업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생·대학원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 수급자(일부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다른 부처·지자체에서 유사 교육비를 동시에 받는 경우

대표 “제외 대상”을 쉬운 말로

공무원·교직원

국가·지자체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행정직은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고소득 제외

• 대기업에서 45세 미만으로 일하면서 월급 300만 이상이면 제외.
•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월 소득 500만 이상이면 제외.
• 자영업자 연 매출 4억 이상이면 제외.

나이·학력 제외

• 만 75세 이상은 제도 대상에서 제외.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대학원생, 고등학교 1·2학년생은 제외.

학생·재학생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가능한 경우

• 졸업 예정 고등학생(3학년)
• 졸업 예정 대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미만인 경우)
• 휴학생(재학 중이지만 현재 수업을 안 듣는 상태)

불가한 경우

•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대학원생

자영업·프리랜서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음(확인법)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원칙: 연 매출 4억 미만이면 가능.
•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 이상 법인대표는 제외될 수 있음.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 월 소득 500만 미만이면 가능, 초과 시 제외.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로 연 매출·소득 확인.
• 고용센터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매출·소득 증빙서류(통장, 세금계산서 등) 지참.

애매하면 이 루트로 확인(공식 링크)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페이지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51&systClId=SC00000004

여기서 “지원 제외 대상”과 최신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채널

•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

FAQ 10

1. 공무원은 무조건 안 되나요?

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2. 고등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졸업 예정 3학년(졸업까지 2년 미만)이면 가능, 1·2학년은 불가입니다.

3. 대학생은 재학 중이면 불가인가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이면 불가, 2년 미만(졸업예정)이거나 휴학생이면 가능합니다.

4. 프리랜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신분증, 고용보험 가입 여부(해당 시), 최근 3개월 소득 증빙(통장, 세금계산서, 플랫폼 정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자영업 매출이 높으면 제외될 수 있나요?

연 매출 4억 이상이면 제외, 4억 미만이면 가능(사업 기간 1년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6. 만 75세 이상은 왜 제외되나요?

제도 설계상 고령층은 별도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체계로 분리되어 있어 내일배움카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신청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이어도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능하지만, 교육 종류·시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을 권장합니다.

8. 다른 국비교육 지원을 받았으면 중복 불가인가요?

동일 목적·기간의 유사 교육비를 동시에 받는 경우 중복 불가이며, 과거 지원 이력은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판단합니다.

9. 애매할 때는 어디에 문의해야 해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페이지에서 문의/상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10. “가능”으로 나왔는데 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나요?

네, 온라인 자격 확인만으로는 최종 승인을 보장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소득·사업·교육 이력 등을 심사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