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 (2025년 7월 22일 시행)

단통법이란?

• 정식 명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 시기: 2014년 10월 1일부터
• 목적: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제한, 소비자 간 차별 방지,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주요 내용: 공시지원금 상한선 설정, 추가지원금 제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폐지 배경

• 문제점: 지원금 축소로 소비자 구매 부담 증가, 불법 보조금(‘성지’) 등 음성적 유통 관행 발생
• 소비자 반응: 높은 스마트폰 가격으로 ‘호갱’ 논란, 해외 직구 증가
• 정부 추진: 윤석열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폐지 일정

• 2024년 11월 26일: 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
•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42, 반대 6, 기권 13)
• 2025년 1월 21일: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7월 22일부터 공식 폐지

폐지 후 예상 변화

1. 지원금 경쟁 활성화

• 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가 상한선 없이 자유롭게 보조금 제공 가능
•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유형별 혜택 다양화
• 프리미엄 스마트폰(예: 갤럭시 S25, 아이폰 16) 구매 시 체감 가격 인하 가능

2. 소비자 혜택

• ‘0원폰’ 부활 가능성, 다양한 프로모션(사은품, 요금제 연계 할인) 등장 예상
• 선택약정할인(요금 25%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

3. 위약금 신설

• 불법 보조금(리베이트) 합법화, 18개월 약정 위반 시 위약금 부과 가능

4. 시장 우려

• 통신사와 제조사 담합 가능성,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혜택 제한 우려
• 알뜰폰 및 소규모 유통점 경쟁력 약화
• 정보 부족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예: 불공정 프로모션)

소비자 대응 전략

• 구매 시기: 기기 상태가 나쁘다면 지금 프로모션 활용 추천. 폐지 후 혜택은 프리미엄 모델에 집중될 가능성
• 정보 수집: 통신사별 지원금, 대리점 프로모션 비교. ‘성지’ 정보 커뮤니티 활용
•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 나이, 지역, 신체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노인·장애인 대상 한시적 우대 혜택 가능

업계 전망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2025년 4월)로 통신사 간 경쟁 이미 치열
• 폐지 후 초기 보조금 경쟁 활발, 8월 이후 눈치싸움 가능성
• 방통위, 시장 과열 및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방침

결론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휴대폰 구매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통신사 및 대리점의 전략에 따라 혜택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 22일 이후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인의 기기 상태와 필요에 따라 구매 시기를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