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허가(신고) 절차

 

병의원 개설허가(신고) 절차

병의원 개설허가(신고)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 주요 서류를 제출한 후 소방·시설 점검을 거쳐 10일 이내에 완료되며, 병원은 추가 심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구분: 의원 vs 병원

구분	대상	절차 특징	처리기관	처리기간
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면적 작음	개설 신고 (허가 불필요)	관할 보건소	10일 이내
병원	30병상 이상 또는 특정 조건	개설 허가 + 시·도 심의	보건소 + 시·도 의료기관 허가심의위원회	10일 + 심의 기간

1. 준비 단계 (개원 예정일 10~15일 전)

• 인테리어 공사 90% 완료 후 신고 준비.
• 개원 예정일 설정: 인테리어 마감 후 여유롭게 계획.
• 사업자등록 준비 (개설신고 후 진행).

2. 제출 서류 (의원 기준, 보건소별 약간 상이)

필수 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각실 용도·면적 표시) 1부.
•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개요 설명서 1부.
• 의사면허증·전문의 자격증·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성범죄·아동학대·노인·장애인 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

병원 추가 서류:

• 사업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장비·인력 확보 계획서 등.

제출 방법: 방문(신분증), 대리(위임장+인감증명), 인터넷/우편 가능.

3. 절차 흐름

1. 서류 접수 (보건소): 수수료 40,000원 (면적 따라 변동).
2. 소방 점검: 보건소 의뢰 → 소방관 현장 점검 → 적합 판정.
3. 시설·인원 점검: 보건소 담당자 현장 확인.
4. 허가/신고증 발급: 이상 없음 시 10일 이내 (의원: 신고증, 병원: 허가증).
5. 후속 절차:
   • 면허세 납부 (면적 차등).
   • 사업자등록 → 카드 단말기 → 요양기관 개설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의사항

• 관할 보건소 확인 필수: 서류·수수료 지역별 차이.
• 병원은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 추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