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개념 이해
자동차보험의 한계
- 운전자 본인의 형사처벌 관련 비용
- 벌점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손해
- 교통사고 외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용 및 법정 비용
운전자보험이 보완하는 영역
- 운전자 개인의 법적 책임과 손해
-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gap 보장
- 교통사고 시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
사고 상황 예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상해사고 발생
자동차보험: 피해자 치료비, 합의금만 보장
보장되지 않는 비용:
- 운전자 형사처벌 관련 변호사비
-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금
-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손해
- 운전자 본인 부상 치료비
2. 핵심 보장 내용 상세 비교
2-1. 형사합의금 보장
자동차보험 특약
- 대인배상I (무한): 사망/후유장해 배상금
- 대인배상II: 자동차보험 초과 배상금
- 특징: 피해자 치료비와 일반적 손해배상만
한계: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별도 합의금 미보장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 3,000만원~1억원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 예상 사고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조건
보장방식: 실제 합의금액 또는 가입 한도 내
11대 중과실 항목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건널목 위반
6. 횡단보도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합차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11. 개문발차
2-2. 벌점/면허 관련 보장
자동차보험
-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로 인한 손해 보장 없음
- 행정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보장도 제공하지 않음
운전자보험
- 벌점감경 지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벌점 감경 지원
- 면허정지/취소 손해: 일 2-5만원 × 정지/취소 일수
- 대중교통비 지원: 면허정지 기간 중 교통비
- 업무상 손해: 운전업무 종사자의 소득 손실
벌점제도와 손해 예시
벌점 누적 시 행정처분:
- 40점: 면허정지 100일
- 60점: 면허정지 110일
- 100점: 면허취소
면허정지 시 실제 손해:
- 택시/버스 기사: 월 300만원 소득 손실
- 영업사원: 업무 효율성 급격한 저하
- 일반인: 대중교통비 추가 지출 + 시간 손실
2-3. 변호사비용 보장
자동차보험 특약
- 법률비용 특약: 300-500만원
- 적용범위: 매우 제한적
- 조건: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계: 운전자 개인 형사사건은 대부분 제외
운전자보험
- 변호사비용: 1,000-3,000만원
-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비
- 민사소송 변호사비
- 행정소송 변호사비 (면허취소 이의신청 등)
특징: 운전자 개인의 모든 법적 분쟁 포함
변호사비용 현실적 필요성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비:
- 일반 사건: 300-800만원
- 중대사고: 800-2,000만원
- 사망사고: 2,000-5,000만원
민사소송 변호사비:
- 손해배상소송: 500-1,500만원
- 보험금 분쟁: 300-800만원
3. 실제 사례를 통한 비교
사례 1: 중앙선 침범 사고
상황: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 상대방 중상
손해 내역
- 상대방 치료비: 800만원
- 상대방 합의금: 2,000만원
- 형사합의금: 1,500만원
- 변호사비: 600만원
- 벌점: 30점 (면허정지 90일)
자동차보험만 가입 시
- ✅ 치료비: 800만원 (대인배상)
- ✅ 합의금: 2,000만원 (대인배상)
- 형사합의금: 1,500만원 본인부담
- 변호사비: 600만원 본인부담
- 면허정지 손해: 약 450만원 본인부담
총 본인부담: 2,550만원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모든 비용 보험 처리
본인부담: 0원 (가입한도 내)
사례 2: 보행자 사망사고
상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손해 내역
- 유족 합의금: 1억 2,000만원
- 형사합의금: 5,000만원
- 변호사비: 2,000만원
- 벌점: 60점 (면허정지 110일)
자동차보험만 가입 시
- ✅ 유족 합의금: 1억 2,000만원
- 형사합의금: 5,000만원 본인부담
- 변호사비: 2,000만원 본인부담
- 면허정지 손해: 약 550만원
총 본인부담: 7,550만원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모든 비용 보험 처리
본인부담: 0원 (가입한도 내)
4. 주요 운전자보험 상품 비교
| 보험사 | 상품명 |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용 | 특징 |
|---|---|---|---|---|
| 삼성화재 | 운전자보험 | 최대 1억원 | 최대 3,000만원 | 11대 중과실 중점 보장 |
| 현대해상 | 굿드라이브 | 최대 5,0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운전습관 개선 혜택 |
| KB손해보험 | 마이카닥터 | 최대 8,000만원 | 최대 2,500만원 | 차량관리 서비스 포함 |
| 메리츠화재 | 드라이버보험 | 최대 6,000만원 | 최대 3,000만원 | 업무용 운전자 맞춤 |
5. 운전자 유형별 가입 전략
영업용 차량 운전자
- 형사합의금: 1억원 (최대한도)
- 변호사비용: 3,000만원
- 면허정지손해: 필수 (일 5만원)
- 업무상해: 월 500만원 이상
일반 승용차 운전자
- 형사합의금: 5,000-8,000만원
- 변호사비용: 2,000-3,000만원
- 일반상해: 기본 보장
- 벌점감경: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