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동네 의원도 진료 대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

 

이젠 동네 의원도 진료 대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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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의대 정원 확대,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의 주요 원인

의료 인력 불균형 및 지역 격차 심화

의료 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은 한국 보건의료 위기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의료진은 줄어드는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분야를 전공하는 의료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에 불과했지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는 100%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각하여 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인구 1,000명당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지방 환자들이 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는 '원정 진료'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 또한 의료진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 지역 경제와 사회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 또한 문제의 한 축입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로 북적이는 비효율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급여비 점유율은 2019년 9.8%에서 2023년 14.6%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한정된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의료체계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네 의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여 응급실과 3차 병원의 과밀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보상 구조 (행위별 수가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보상체계는 의료 시스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제도는 진료 행위의 양에 따라 보상하므로 수술처럼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 대비 낮은 경제적 보상'(31%)을 꼽은 설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가격 체감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의료 이용이 과도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 서비스 배분을 환자 수요에 맡겨 의료 이용이 서유럽 국가보다 2~6배 높아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잉 진료 및 의료 영리화

만연한 과잉 진료 또한 의료 시스템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의료 인력 증가가 환자 증가에 따른 수입을 넘어섰으며, 과잉 투자, 과잉 의료 인력 등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될 때 의료 소비자 시장이 바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환자 수요를 토대로 의료 서비스 배분을 맡긴 것이 의료 이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비급여를 통한 의료 영리화도 문제로 꼽히며, 비급여 서비스 제공 근절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간보험이 보완형 실손보험으로 제공되면서 건보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의료 생태계를 망친 원인 중 하나로, 과잉 의료를 만연하게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 독점

정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료 독점 권한을 부여한 것이 의료 공백 장기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협박에 끌려 다니며 의사의 의료 독점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돈이 되지 않는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를 등한시하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만 몰려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의 징후

의료 시스템 붕괴의 징후로는 응급 환자 구급차 대기 중 사망, 공공병원 및 지역 병원에서 의사 채용의 어려움, 소아청소년과 폐업 선언 등이 꼽힙니다. 특히 지방 필수의료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하며, 10년 후에는 수도권 필수의료도 의료진 부족 상황이 예상됩니다.

동네 의원 진료 대란

의료 대란은 상급종합병원의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즉 일차의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개방한 것이 동네 의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며, 비대면 진료의 약 90%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살리기 위해 동네 병원을 희생시키는 정책이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필수의료는 물론 국민 건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동네 병원마저 몰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언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의료수가 체계 개선: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기능을 정상화하고, 영리병원 인정을 통해 비급여 서비스를 영리병원에서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됩니다.
• 의료전달체계 개혁 및 주치의 제도 도입: 의료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이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습니다.
• 의료 자원 분배 효율화: 수도권 병상 과다 설립을 해결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이 분원을 설립할 경우 가급적 지방 도시에 유도해야 합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비대면 진료 확대, AI 기반 건강관리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의료 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중심 의료 개혁: 의료 인력, 전달체계, 보상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편과 과감한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24시간 의료 길잡이 서비스 도입, 간병 국가동행제, 급성기 이후 의료 확충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