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의료 관련 정책 안내

 

최신 의료 관련 정책 안내

1. 의료 접근성 향상 정책

•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 대형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소형 의원 및 병원 중심으로 개편
  • 지역사회 공공의료 강화 및 인력·장비 지원 확대
  • 농어촌·외곽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의료 격차 해소
• 원격의료 활성화
  • 코로나19 이후 재택의료, 원격 진료 법적 근거 강화 및 활성화 추진
  • 모든 의료 인력에 대한 원격 진료 관련 교육 확대 및 보험 적용 기준 완화
  • 만성질환자,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의 원격 진료 비용 부담 경감

2.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 부담금 경감 및 보장성 확대
  • 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의 본인 부담 비율 하향 조정
•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화 추진, 선택적 항암약제, 재활 서비스 등 포함 예정
  • 단계적 검토를 통해 실질적 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

3.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정책

• 의사 증원 논의
  •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증원 논의 지속
  • 시행 중인 증원안과 장기적 공급 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 전공의 근무 시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 근무 시간의 상한선 구체화와 휴식 보장 제도 마련
  • 수련 지원 체계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4. 디지털 헬스케어 및 신기술 도입

• AI 기반 진단 및 치료 지원
  • AI 활용 진단 및 치료 시스템 도입 지원 및 활성화
  • 신뢰성 있는 AI 시스템 인증 및 보험 적용 유도
  • 정보 제공 및 의사 결정 질 향상에 중점
• 스마트 병원 활성화
  • ICT 기술 접목 스마트 병원 모델 확산 정책 강화
  •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진료 효율성 증대
  •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개인 정보 보호 법제 마련

5. 환자 권리 및 보호 정책

• 환자 권리 헌장 강화
  • 환자 권리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헌장 개정 진행
  • 진료기록 요청, 치료 선택권 존중 등 구체적 규정 강화
• 의료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보상 체계 및 분쟁 조정 절차 개선
  • 의무기록 및 의료오류 자료 공개 투명성 확보

6. 예방의료 및 건강증진 정책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 생애주기별로 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등 맞춤형 건강교육 프로그램 강화
  •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 만성질환 예방 강화
  •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 예방 교육 및 예방 사업 확대
  •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강화 및 관련 의료비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 전화번호: 129
  2.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 전화번호: 1577-1000
  2. 홈페이지

마무리

최신 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 및 변경 사항은 해당 부처 및 관련 기관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