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 — 최신 정리

한눈에 요약

간이과세 적용 기준(상향)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예: 104,000,000원 미만). (2024-07-01부터 적용된 상향 기준)
납부면제 기준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단, 신고는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직전연도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간이/일반)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음.
업종 예외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여전히 4,800만원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공급대가 vs 공급가액
- 공급대가 = 매출액(부가세 포함) — 간이과세 적용 판단 기준.
- 공급가액 = 매출액(부가세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판단 기준.
전환 시점 : 매년 7월 1일에 직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간이↔일반 과세 자동 전환(신규 개업자는 연환산 규칙 적용).

상향의 효과 (무엇이 좋아졌나)

기존 8,000만원 기준에서 1억 400만원(공급대가 기준)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관리·네일 등 일부 미용업종은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중요하게 유지되는 규정들

납부면제(0원)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나, 신고 의무는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8,000만원 이상이면 간이/일반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종별 예외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여전히 4,800만원 미만으로 적용.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이슈 : 전년도 공급대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업종·사례별 확인 필요).

간단 의사결정 표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기준)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	결과
공급대가 < 4,800만원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는 필요)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4,800만원 ≤ 공급대가 < 1억 400만원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부가세 납부 의무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검토 필요
공급대가 ≥ 1억 400만원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

실무 체크리스트

① 전년도 매출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로 각각 계산 — 각각 다른 판단 기준에 사용됩니다.
② 7월 1일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B2B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가 중요하면 간이과세 포기신고(일반과세 선택) 여부 검토(기한 준수 필요).
③ 납부면제 대상이라도 반드시 신고는 수행해야 합니다(신고 미이행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 여부는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세요(공급가액 기준).
⑤ 업종별 예외 여부(부동산임대·유흥 등)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는 예시

예시 A — 소매업
2024년 매출(공급대가) 9,000만원 → 2025-07-01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1억 400만원 미만).

단, 2024년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 8,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예시 B — 프리랜서
2024년 매출 4,500만원 → 간이과세 적용 + 납부면제(부가세 0원) 대상(신고는 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예시 C — 신규 개업(부분연도)
2024-10에 개업하여 3개월간 매출 3,000만원 발생 → 연환산(3,000 ÷ 3 × 12 = 1억 2천만원)으로 계산되어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연환산 방식에 따라 과세유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필요.

간이과세의 장·단점 (요약)

장점 : 간이부가율 적용으로 부가세 부담 감소(업종별 낮은 부가율), 납부면제 구간 존재.
단점 : 매입세액 공제 제한(실제 공제혜택 적음), B2B 거래 시 세금계산서 문제로 거래 불편 발생 가능.

참고 : 본 문서는 2025-08-15 기준으로 정리한 요약 자료입니다. 업종·사례별로 세부 규정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신고·납부 결정 전에는 최신 홈택스 공지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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