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알아두면 좋은것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비용 총정리

socool1 2026. 4. 9. 09:44

2026 최신 기준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비용 총정리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 구제 절차 — 신청 자격부터 비용, 절차까지 한눈에

3~5년 변제 기간

10억 무담보 채무 한도

14.9만건 2025년 신청 건수 (역대 최대)

📖

개요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 승인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구제 제도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의 추심·압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절차 진행
은행 대출, 카드 빚, 사채, 개인 간 대출 등 채무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면책 가능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 없음 —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 등록 해제

✅

자격 요건

신청 조건 4가지

💰 조건 1 — 정기 소득

월급, 연금,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 예상되어야 함

비정규직·일용직·소득신고 유무 무관

📊 조건 2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초과 시 일반회생 신청

⚖️ 조건 3 — 지급불능 상태

소유 재산(부동산·예금·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많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야 함

재산 > 채무인 경우 신청 불가

📅 조건 4 — 면책 이력

이전에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도 동일

✅ 4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 납부 비용

신청 비용 총정리

법원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27,000원 (서면 신청 시 30,000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금지명령신청 1,800원 별도
송달료	55,000원 + 채권자 1인당 44,000원	예) 채권자 5명: 275,000원 예) 채권자 10명: 495,000원 미사용분 종료 시 환급
외부회생위원 보수	150,000원~300,000원	영업소득자, 채무 1.5억 초과 급여소득자, 보험설계사·법인 대표 등 해당 시

대리인 수임료 (별도)

대리인 종류	일반적인 수임료 범위	특징
변호사	200~300만 원	복잡한 사건, 이의제기 대응 등 종합 서비스
법무사	100~180만 원	상대적으로 저렴, 일부 업무에 한계 있음
본인 직접 신청	법원비용만	서류 오류·기각 위험 높음

💡 총비용 예시 (채권자 5명, 변호사 선임)

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275,000원 + 변호사 수임료 약 250만 원 = 약 280만 원 내외

🧮

핵심 개념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가용 소득 = 총 수입 −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용 소득 전액을 채무 변제에 투입 (3~5년간)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인가 후 소득이 늘어도 인가 당시 금액만 변제 — 초과 소득은 본인 귀속
소득 감소 시 장애·정년퇴직 등 특별한 사유 소명 필요 (미소명 시 폐지 후 재신청)

생계비 = 중위소득 60% 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 변제 = 가용소득 × 36~60개월

📋

진행 과정

개인회생 8단계 절차

즉시

대리인 선임 및 서류 준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후 주민등록등본, 부채증명서, 소득증빙, 계좌 내역 등 수십 종 서류 준비

D-Day

개인회생 개시 신청

법원에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권장), 인지대·송달료 납부

신청 후 1~2주

금지명령 발령

채권자의 추심·압류 즉시 금지 — 신청 직후부터 법적 보호 시작

1~6개월

보정권고 및 심사

서류 오류·누락 보정, 회생위원 검토. 지방법원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함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이 개시결정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의견 수렴

변제계획안 검토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의 최종 인가 → 은행연합회에 통보 → 연체정보 등록 해제

인가 후 3~5년

변제 수행

매월 변제금 납부. 성실 납부 필수 — 불이행 시 폐지 위험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나머지 채무 전액 면제 — 경제적 재기 시작

⚖️

제도 비교

개인회생 vs 파산 vs 워크아웃

소득 있는 채무자 추천

개인회생

소득 있는 채무자
3~5년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제
법률상 불이익 없음
추심·압류 즉시 차단

소득 없는 채무자

개인파산

재산 처분 후 채권자 배분
면책 후 채무 해방
파산 선고 기록 남음
일부 자격 제한 발생

법원 외 자율 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조정
강제력 없음
채권자 동의 필요
비교적 간단한 절차

⚠️

반드시 확인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주의사항

🚫 개인회생으로 면제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밀린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및 과태료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부양료 등 가족 부양 의무
벌금, 추징금 등 형사 관련 채무
사기·횡령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채무

변제 중 소득 감소 시 즉시 법무사·변호사와 상담 — 방치하면 폐지 후 처음부터 재신청
신청 전 채권자 목록 누락 없이 작성 — 누락 채권자는 면책 제외
인가 후에도 카드·대출 신규 발생 자제 — 변제 능력 의심받을 수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시 무료 법률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