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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길라잡이: 금리/보증/필요서류 ‘한 장 요약’

socool1 2025. 10.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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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자생력 제고,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직접 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종류 및 신청 대상

정책자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 혁신성장촉진자금: 수출,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스마트기술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혁신형 소상공인 대상.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민간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역 경제 위기 우려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의 경우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업력 7년 미만 조건 충족 필요.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대상.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성실 상환 소상공인,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자금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 대상.
  •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 상생성장지원자금: 공단과 협약 체결한 플랫폼 기업 추천 소상공인 또는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금리

정책자금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뉩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3/4분기 기준 (예시):
    • 직접대출: 연 2.68% ~ 4.28% (기준금리 2.68% + 가산금리)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고정금리 연 2.00% ~ 2.68%
    • 대환대출: 고정금리 연 4.50%
  • 2025년 4/4분기 기준 (예시):
    • 직접대출: 연 2.71% ~ 4.31% (기준금리 2.71% + 가산금리)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고정금리 연 2.00%
    • 대환대출: 고정금리 연 4.50%
  • 2024년 3분기 기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5.11%)

보증

대리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필요 서류

정책자금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매출액 증빙서류 (최근 2개년)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가적으로 업종, 신청 자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 사업계획서 (창업초기자금 신청 시)
  • 사업장 사진 (내·외부)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사업자)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신청 방법

정책자금 신청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자금 선택 및 진단: 희망하는 자금 유형을 선택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4. 심사 및 결과 확인: 제출 서류 검토, 전화 상담 또는 현장 평가 후 심사 결과 확인. (약 2~3주 소요)
  5. 대출 실행: 승인 후 온라인 약정 체결 또는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실행.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심사 및 대출 실행.
  •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후,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 실행.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정책자금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잔여 예산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동일 목적의 다른 정책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일치: 제출 서류 상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가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 대행 주의: 정책자금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타인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제외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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