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이것 모르면 벼락거지 확정?'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벼락거지 확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충격에 빠진 것은 이 대책의 초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계획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와 갭 투자자들의 자금 마련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수도권 및 규제지역 기준)

이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	주요 규제 내용	핵심 영향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을 통한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다주택자 규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 통로 완전 차단.
1주택자 규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하에만 추가 주담대 허용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여유 있게 '갈아타기'가 어려워짐.
실거주 의무 (전입)	주담대를 받는 모든 차주는 6개월 이내 실거주(전입) 의무 부과	갭 투자(전세 끼고 매입) 방식의 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
정책 대출 축소	디딤돌/버팀목 등 생애최초 정책 대출의 LTV 한도 축소 및 공급 규모 감축	생애최초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문턱까지 높아짐.
대출 만기 제한	주담대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제한	월 상환액 부담이 적은 40년 만기 상품 이용이 불가능해져 대출 부담 증가.

'벼락거지 확정' 비판이 나온 이유

"벼락거지"라는 비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1. 중고가 주택 구입의 사다리 제거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미 6억 원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주담대 한도를 일률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중고가 아파트(6억 원 초과)에 진입하려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가능 금액을 극적으로 줄였습니다. 대출 없이는 고가 주택을 살 수 없어, 자산을 불릴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2. '영끌' 수요층의 자금 조달 봉쇄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사려던 '영끌족'은 주담대 한도 제한 외에도 7월에 강화된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받게 되면서, 실제 대출 한도가 15~20% 추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매수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갭 투자 및 투자 수요 원천 차단
6개월 이내 실거주(전입) 의무 부과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를 막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실수요자 외의 수요를 모두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주택 거래 시장 전체가 급격히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4. 정책 대출까지 축소된 무주택자의 설움
생애 최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던 정책 대출(디딤돌, 버팀목)의 한도와 조건까지 동시에 축소되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사다리까지 걷어차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6.27 대책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막론하고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전방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과열된 시장을 단기적으로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를 보였으나, 동시에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거나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벼락거지 확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강력한 규제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