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노란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합니다. 이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기존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나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면책시키고, 개별 노동자의 책임 범위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배상을 방지합니다.
3.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입장: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노동 3권 실질적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방지, 노사 관계 균형 등을 이유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입장: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불법 파업 조장, 기업 부담 가중, 투자 위축,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시각:일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은 노란봉투법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4. 법안 통과 과정 및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며,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4일,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시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까지 정부는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노사 간의 긴장감 있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