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제도

5가지 대표 신고포상금 제도

시민이 직접 불법·부당 행위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대표적인 신고포상금 제도들을 안내합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내용: 음식점, 상점 등에서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주지 않은 사례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포상 기준: 1건 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 미발급액의 20% 지급.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신고 가능.

목적: 소비자 보호와 세원 투명화.

2.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내용: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포상 기준: 지자체별 상이. 1건당 수천 원~수만 원 지급 가능. ‘안전신문고’ 앱 활용.

목적: 보행 및 교통안전 확보.

3. 실업급여·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내용: 실업급여 등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포상 기준: 부정수급액의 2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 지급. 공모 시 최대 5,000만 원. 청렴포털 신고.

목적: 복지재정 누수 방지.

4.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소각, 하천 오염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포상 기준: 지자체별 상이. 1만~수백만 원 가능. 국립공원 내 훼손은 별도 기준.

목적: 환경 및 자연 보호.

5. 위조상품·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내용: 위조상품 제조·판매, 허위 원산지 표시, 부당 거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포상 기준: 적발 금액과 기소 여부에 따라 지급. 법령에 따라 차등.

목적: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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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됩니다. 지급 조건과 절차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