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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최신 소식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연내(2025년 12월까지) 이전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신 소식과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전 추진 배경 및 목표
- 대통령 공약: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해양 수도 부산 육성: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발전시키고, 북극항로 개척 시대를 대비한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속 추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으며, 대통령실 내에 '해양수산비서관'직을 신설하여 이전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이전 계획 및 진행 상황
- 임시 청사 확정: 해수부는 연내 이전을 위해 부산 동구에 있는 아이엠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를 임시 청사로 확정했습니다.
- 아이엠빌딩은 19개 층 전체를 사용하며, 협성타워는 15개 층 중 6개 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두 건물 모두 부산진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총 850여 명 이전: 해수부 본부 직원 약 700명과 관련 행정 시스템 관리 인력 등 총 850여 명이 연말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 정책협의회 가동: 2025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위해 '제1회 해수부 이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 회의에서는 직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정주 여건, 보육시설, 교육 환경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지원단을 구성하고, 주거 확보, 직장어린이집 마련, 지역은행 연계 금융지원, 자녀 전입학을 위한 교육청 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해수부 및 관련 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 지정, 그리고 이전 공무원의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 노조 반대 완화: 초반에는 해수부 직원들의 반발이 컸지만,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노조 위원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고 지원을 강조하며 단식 농성을 철회시키는 등, 노조의 반대 기류가 상당 부분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반발
- 세종시의 반발: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에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 훼손, 그리고 유기적인 부처 협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직원들의 우려: 해수부 노조는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강행 시 이직 또는 퇴직을 고려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거,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 국가균형발전 논란: 해수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와 특정 지역 쏠림 현상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 산하기관 이전 문제: 해수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세종시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항로표지기술원 등 해수부 산하기관들의 이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동을 넘어 국가 행정 효율성,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직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연내 이전을 목표로 행정 절차와 실무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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