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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27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및 영향
6.27 부동산 정책은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된,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6.27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이 정책의 핵심은 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 외의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및 만기 제한 강화
-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고정: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집값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6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2019년 고가 주택 대출 금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로 평가됩니다. 서울 아파트 약 74%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출 만기 최대 30년 제한: 주담대 만기가 기존 40년 이상인 상품도 있었으나, 최대 30년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시 대출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정책대출 축소 및 규제 강화
- 정책대출 한도 축소: 신생아 특례대출(최대 5억 → 4억),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최대 3억 → 2억 4천만 원), 버팀목 전세대출(최대 2억 5천만 원 수준 → 2억 원) 등 주요 정책대출의 한도가 축소됩니다.
- 정책대출 총량 일괄 20% 축소: 전체 정책대출 공급 계획 대비 총량을 25% 감축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축소 및 전입 의무 부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3년 동안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3. 다주택자 및 갭투자 규제 강화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되어 사실상 대출이 완전히 막힙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갭투자 등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4.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금융권 자체 대출 목표 축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권 자체 대출은 2025년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절반 감축됩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게 됩니다.
6.27 부동산 정책의 목표 및 영향
목표
- 가계부채 관리: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통제하고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인한 악순환을 끊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 주택 시장 안정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과열된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여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 실수요자 중심 재편: 대출을 통한 갭투자 등 비실거주 목적의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영향
- 대출 문턱 상승: 전반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 구매자나 다주택자, 갭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안정화: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일부 하락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정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약 65%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폭 감소하는 등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시장 영향: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중산층 및 서민층 부담 가중 우려: 고가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도 제약이 생겨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6.27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대책 등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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