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봉투법이란?'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2.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노란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사용자 범위 확대: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합니다. 이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나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