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 소액심판(소액재판) 절차

 

내용증명 작성 & 소액심판(소액재판) 절차
2025~2026년 실무 기준

1. 내용증명 우편 작성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 우편의 핵심 목적
발신인이 보낸 문서의 내용·발송일시·수신인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 → 소송·민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증거

작성 기본 구성 예시

[제목]
내용증명

[발신인]
발신인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XXXXXX)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호
연락처 : 010-1234-5678

[수신인]
수신인 : ㈜ABC마트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 : 김철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56

[본문]
2025년 1월 10일 귀사와 체결한 계약(계약번호 2025-001)에 따라
본인은 귀사에 물품대금 5,000,000원(오백만원정)을 2025년 2월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에게 다음과 같이 최고합니다.

1. 2025년 3월 10일까지 위 금액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할 것
   계좌 : 국민은행 123-456-789012 홍길동
2. 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소액심판,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

2025년 2월 20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주요 주의사항

• A4 용지, 글자 크기 11~12pt 권장
• 금액은 한글 + 숫자 병기 (예: 오백만원(500만원))
• 기한은 보통 7~30일 설정
• 욕설·모욕 표현 절대 금지
• 발송 시 3부 준비 (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용)

발송 방법

•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창구
• 비용: 약 2,500원 ~ 5,000원 (용지 매수 + 등기료)
• 온라인: 인터넷우체국(epost.go.kr) → 내용증명 메뉴

2. 소액심판(소액재판) 절차

소액심판 특징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 절차 간소, 1회 심리 원칙, 변호사 없이도 가능, 인지대 저렴, 항소 불가

소액심판 vs 일반 민사소송 비교

항목	소액심판	일반 민사소송
청구 한도	3,000만원 이하	제한 없음
심리 횟수	원칙상 1회	3~10회 이상 가능
인지대	매우 저렴	상대적으로 높음
항소	불가능 (재심은 가능)	가능
변호사	거의 사용 안 함	많이 사용

소액심판 신청 절차 요약

1. 소장 작성 (법원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필요 서류 준비
   • 증거서류 사본 (내용증명, 계약서, 통장내역, 카톡 등)
   • 신분증 사본
3. 관할 법원에 제출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지원 민사접수과)
4. 인지대 + 송달료 납부 (예: 1,000만원 청구 시 약 10~12만 원)
5. 변론기일 통지 (보통 3~6주 후 1회)
6. 당일 출석 → 판결 선고 또는 화해 권고
7. 승소 시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실무 팁 한 줄 요약
대부분의 소액 금전 분쟁은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이행 안 하면 소액심판 제출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발송해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소액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