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안내

인공관절 수술 국가지원 안내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해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 수술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만 60세 이상 고령층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의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인공관절 수술 국가지원 안내 (주로 무릎 인공관절)

1. 건강보험 적용 범위

인공관절 치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 (슬관절/무릎관절 기준):
-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약물,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
-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이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0세~64세의 경우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 다발성 관절염 등으로 관절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입원 기간, 병실 종류, 간병비, 수술 후 보조기, 각종 비급여 치료재료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및 노인의료나눔재단)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지원이며, 고관절 등 다른 관절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일부 지자체는 만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일부 지자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예: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등)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 한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양쪽 무릎 수술 시 24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나, 지역별/연도별 기준 상이)
- 지원 제외 항목: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차:
  1.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인공관절 수술 필요 소견)
  2.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3. 노인의료나눔재단 또는 지자체에서 심의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선정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술 진행
  5. 퇴원 시 병원에서 지원금을 차감 정산하거나, 수술 후 수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직접 수술비 청구

3. 기타 지원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간 단체 지원: 드물게 민간 복지 재단이나 단체에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가 지원과는 별개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정보를 검색하여 대상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하시면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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