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바뀌는 주요 정책
2025년 8월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복지·고용 분야
-
실업크레딧 제도 확대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실직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노후 대비에 도움을 줍니다.
-
기초연금 정보 제공 의무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범위, 산정 방법,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교육·가족 분야
-
교원 보호 강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장이 즉시 조사하고 교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입양 절차 국가 주도 개편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아동 입양 절차를 기존 민간 기관 주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는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제'가 시작됩니다.
3. 경제·교통 분야
-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행 (부산)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요금소를 통과한 후 홈페이지나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톨링'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는 후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부산)
부산시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봉안시설)에서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미 설치된 조화는 수거 및 폐기될 예정입니다.
위에 소개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