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ool1 님의 블로그

1. 노란봉투법이란?'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2.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노란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사용자 범위 확대: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합니다. 이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나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

2025년 8월, 한국 정책 이렇게 바뀐다!2025년 7월 31일 기준1. 노란봉투법: 노동자 권리 강화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8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1. 어떤 문제 해결?하청 노동자들이 원청(큰 회사)과 직접 협상할 수 없던 문제파업하면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1.2. 주요 변화🔹 원청 책임 강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 가능 (노조법 2조)🔹 손배소송 제한: 정당한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 못하도록 보호 (노조법 3조)1.3. 세부 내용원청 교섭: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임금, 근로조건 협상 가능손배 보호: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 봤다고 노동자 개인에게 돈 요구 제한노..

이재명대통령과 노란봉투법2025년 7월 31일 기준개요이재명 대통령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목표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 노란봉투법의 관계대선 공약: 이재명은 2025년 대선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5월 18일 TV 토론에서 “대법원 판례와 ILO가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정부 출범 후 추진: 2025년 6월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