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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약속,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로부터 그 금액을 대신 받아내는 제도예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부모에게 도움을 줍니다.
- 자녀의 나이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해요.
-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를 받아야 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연속 또는 총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 이행 노력
-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급 금액 및 기간
-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3. 정부는 돈을 어떻게 회수하나요?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비양육자)에게서 돌려받습니다.
- 첫 번째 단계: 비양육자에게 납부 통지서를 보내고 독촉해요.
- 두 번째 단계: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4.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주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여 건전한 양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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